기초연금을 신청하고 통과해서 매월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고 해도 솔직히, 최대한도로 다 받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. 그것은 기초연금제도에 존재하고 있는 감액제도들 때문으로 적게는 1개, 많게는 3개의 감액제도가 적용되면서 기초연금 수급액을 낮추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. 이 시간에는 이런 기초연금 감액제도에 대해 알아보고, 또한 기초연금 최소수령액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목차

• 기초연금 감액제도 소개
• 국민연금연계 감액
• 부부가구 감액
• 소득역전방지 감액
• 기초연금 최소수령액 제도

기초연금 감액제도 소개

• 기초연금에는 3가지의 감액제도가 존재하며, 아래와 같습니다.
• 국민연금연계 감액제도
• 부부가구 감액제도
•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

국민연금연계 감액제도

소개

• 기초연금 수그자가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연계 감액이 적용됩니다.
• 받고 있는 국민연금의 월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(한달에 받을 수 있는 최대 수령액)의 150%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적용됩니다.
•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323,180원 입니다. 기준연금액의 150%는 484,770원 입니다.
• 즉, 받고 있는 국민연금의 월수령액이 484,770원을 넘는다면 넘어가는 금액만큼 기초연금 수령액에서 최대 50%를 공제하게 됩니다.

감액기준

•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%(484,770원) 이하일 경우 : 기초연금 수령액은 323,180원(기준연금) 입니다.
•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%(484,770원)을 초과하는 경우 : 기초연금 수령액은 161,590원 ~ 323,180원 입니다.
•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200%(646,360원)을 초과하는 경우 : 기초연금 수령액은 161,590원 입니다.

보충설명

• 국민연금연계 감액제도는 3가지의 감액제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적용이 됩니다.
• 그 다음으로 부부가구 감액, 마지막으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됩니다.
•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, 10년째부터 1년이 늘어날수록 1만원씩 기초연금에서 깎인다고 보면 대충 들어맞는다고 합니다.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.

부부가구 감액제도

• 부부가구 감액은 단독가구에 비해 2배의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, 2배에서 20%의 감액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.
• 2023년 단독가구의 기준연금액은 323,180원 인데, 부부가구의 기준연금액은 517,088원으로 20% 감액을 적용받습니다.
• 부부가구 감액제도는 부부 2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시점에서 시작됩니다.

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

• 소득역전현상 : A라는 사람은 가구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B라는 사람은 가구소득인정액은 A보다 적지만 선정기준액을 충족해서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, B의 최종소득이 A보다 많아지게 되는 불합리한 현상을 의미합니다.
• 소득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초연금 수급자의 가구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 수령액을 더한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, 초과하는 만큼 기초연금 수령액을 깎는 것을 말합니다.
• 소득역전방지 감액 대상 : 가구소득인정액 + 기초연금 실수령액 > 기초연금 선정기준액
• 소득역전방지 감액 금액 : (가구소득인정액 + 기초연금 실수령액) – 기초연금 선정기준액

기초연금 최소수령액 제도

• 기초연금은 3가지의 감액제도로 인해 월최대수령액을 다 받기는 커녕, 실수령액이 거의 없어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. 심지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
• 이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감액을 적용받아서 실수령액이 없어지더라도 최소한의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• 최소수령액은 기준연금액의 10% 이며, 2023년 기초연금 최소수령액은 단독가구 32,318원 / 부부가구 51,708원 이 되겠습니다.